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03

개정이유 — 「항만안전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항만안전 기본계획의 심의 및 확정안 제3조의2

   항만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 후 「항만법」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함

2. 나실태조사 위탁 대상기관의 지정안 제3조의3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대상기관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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