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국토교통부2026-10-08 15: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리츠 선진화 및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프로젝트리츠, 지역상생리츠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2025.5.27. 공포, 2025.11.28. 시행)에 따라 후속조치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리츠(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 등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리츠 설립신고 절차를 만들고 개발사업 범위·공모예외 주주·변경인가 사항 등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프로젝트 리츠 설립신고와 보고 절차 신설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하고, 사업투자보고서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영업인가·등록은 준공 후 1년 6개월 안에 받되,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2조제4항제1호(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

변경 전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범위에서 증축·개축하는 사업으로, 증축·개축 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

→

변경 후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을 증축하거나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면적 기준 삭제)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과 지원센터 경과조치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를 지정할 때까지는 제8조제9항과 제47조의7 단서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에 관해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부칙에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려고 세우는 리츠예요. 영업인가 대신 설립신고를 하는 방식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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