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00

개정이유 — 프로젝트리츠 활성화 및 리츠 투자대상 확대 등을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함

1. 가자산보관신탁 계약 내용 범위 확대안 제37조
2. ㅇ

   리츠가 부동산 취득 후 체결하는 자산보관신탁 내용에 업무시설ㆍ오피스텔 등의 先 분양을 위한 신탁(분양관리신탁) 포함 허용 * 현재 해석으로 운영 중인 사항을 프로젝트리츠 활성화 측면에서 법령에 명문화

3. 나리츠 주식 취득제한 완화 등안 제27조, 제31조
4. ㅇ

   리츠가 간접 운영* 또는 지분 투자**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각각 양로시설간접운영과 데이터 센터지분투자 추가 * 리츠가 보유하는 부동산(양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을 자회사로 보유(리츠는 임대업만 가능) ** 데이터센터를 보유·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리츠의 부동산으로 간주

5. 다개발앵커리츠 자산 구성요건 완화안 제2조, 제31조
6. ㅇ

   개발앵커리츠 사업구조*에 맞춰 브릿지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리츠가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증권 범위에 해당 증권을 포함 * SPC가 개발사업에 대출 후, 해당 대출의 금전채권(債權)을 유동화한 증권을 리츠가 매입

7. 라기타 미비사항 정비
8. ㅇ영업인가 변경 보고사항 정비안 제43조제2항·제3항

   영업인가 변경 보고사항 중 “정관의 변경”이 법률로 상향입법(’25.11.)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동일하게 보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삭제

9. ㅇ인용조항 정비안 제12조의3

   공모를 하지 않아도 되는 특정신탁 조건(49인 초과하는 위탁자 필요)의 인용조항을 정비(프로젝트리츠 투자자수 상한 49인과 일치)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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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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