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140호

개정이유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법”이라 한다)이 지난 2010년 1월 25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는 규정되어 있어나 시행령 상 일부 누락된 부분 및 그 밖에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1. 가

   10.27법난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중 특정 종교(불교)를 지칭하는 “불교계 등 관련분야”를 삭제함.안 제2조 ①항 제5호, 제3조 ②항

2. 나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할 경우 증빙 서류를 신설함.(안 제8조 ①항 제3호)안 제8조

   1) 현행법상 피해를 입고 사망한 자도 피해자로 인정하면서도 유족이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하는 경우 시행령 상 증빙서류 규정이 누락되어 있음.

   2)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토록 함.

   3) 현행법의 취지에 따라 시행령 상 누락된 부분을 정비

3. 다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하려는 자가 승려이거나 승려의 신분으로 사망한 자의 경우 피해 종교단체가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증빙서류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①항 제4호 및 ④항)

   1) 피해자가 승려인 경우 대부분이 유족과 단절되어 사실상 유족이 피해신고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피해자가 승려이거나 승려의 신분으로 사망한 자의 경우 피해종교단체가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피해종교단체가 피해를 입고 사망한 승려의 신고를 하게 됨에 따라 과거사 치유 및 인권신장에 이바지 하고자하는 법 취지에 부응 할 것으로 기대됨.안 제8조

4. 라

   의료지원금 산정 시 법정이율에 따른 단 할인법으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호프만 계수를 적용토록 함.안 제10조 ②항

5. 마

   명예회복 또는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구비서류를 “신체(정신)장애 진단서” 대신 “진단서”로 대체함(안 제13조 제1호)

   1) 현행 규정상 의료지원금 산정 시 상이자의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보상을 하지 않고, 검진 이후 소요되는 치료비, 개호비, 보조장구 구입비만 지급하기 때문에 재심신청 시 “신체(정신)장애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 한 것임.

   2) 위원회의 결정 통지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는 자의 구비서류를 장애보상에 필요한 “신체(정신)장애진단서”를 삭제하고 실제로 필요한 “진단서”로 대체함.

   3) “신체(정신)장애진단서”를 “진단서”로 정리함에 따라 이해당사자에게 시행령의 취지를 쉽게 전달할 것으로 기대됨.안 제13조

6. 바

   그 밖에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서식 및 조문정리 사항을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