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4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해 공장승인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이용하고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를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분할된 산업용지를 일정한 요건 하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64호, 2011.7.25. 공포, 2011.10.26. 시행)됨에 따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전산자료 이용에 대한 사용료 및 동 시스템 이용자 교육에 대한 교육비의 산정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산업용지 분할처분 할 경우 요건에 해당하는 분할 전의 면적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한편, 그 밖에 법령 체계 및 자구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