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132호

개정이유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법률 제8319호 2007. 3. 29.공포, 2011. 3. 11.시행) 및「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096호, 2007. 6. 21.공포, 2011. 3. 1.시행)에 따라 2011. 9. 1. 신설되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개청에 소요되는 검사의 정원 14명을 배정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여성?아동범죄 및 성폭력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적 약자의 배려 및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검자의 정원을 효율적으로 배정하려는 것임

1. 가

   창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명과 검사 4명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4명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2명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1명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2명을 각각 감축하고, 그 감축인원 14명을 신설되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배정함

2.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 1명을 감축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에 1명을 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