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 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67호

개정이유 —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일조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의 비율을 영구히 확대(‘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개선)하고,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은 교육감이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가학생의 정원안 제7조

   1)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원 30퍼센트로 항구적으로 확대하고,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입학비율을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2)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의 비율은 해당 외국교육기관 학생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사위원회가 조정하는 비율로 하되,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은 교육감이 시.도 교육규칙으로 2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

   3) 경제자유구역 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의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외국교육기관 유치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