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763호

개정이유 —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을 투명하고 간편하게 산출하기 위한 표준비용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적용 대상 개발사업면적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됨에 따라 이를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 등임

1. 가

   표준비용을 적용할 대상은 개발사업 면적이 2,7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함시행령 개정안 제12조제6항

2. 나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에는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시행령 개정안 제25조의2 제2항

3. 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대장(원부)상의 개발비용 기재란 중 실비정산과 표준비용 적용할 경우를 각각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함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7호 서식

4. 라표준비용을 적용하여 개발비용을 산정할 경우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상에 기재하는 란을 신설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15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