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56호

개정이유 —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이「주택법」제38조에 따라 공급한 주택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 배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이「주택법」제38조에 따라 공급한 주택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 배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