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1-21호

개정이유 — 공무원임용령 의 개정(대통령령 제22691호, 2011. 3. 7 공포?시행)으로 셋째 자녀부터는 총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게 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시험방법의 특례에 따라 선택형으로만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위이하 경찰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성적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고,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고발 등 조사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위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분포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

   셋째 자녀부터 육아휴직의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도 그 기간 전부에 대해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제1호

2. 나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고발 등 조사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위인 경찰공무원의 경우, 근무성적평정 분포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3. 다

   당해 연도에 총경승진 인사가 가능하도록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및 승진심사 실시 시기를 조정함안 제11조제6항, 제14조제2항

4. 라

   경무관에의 심사승진에 있어 총경 기본교육인 “치안정책교육” 미 이수자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제1호

5. 마

   시험방법의 특례에 따라 선택형으로만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위이하 경찰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성적 산출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3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