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일반직 공무원의 시간제 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무원 임용령 이 개정(대통령령 제22202호, 2010.6.15 시행)됨에 따라 시간제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능력 있는 경찰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력평정 기준을 개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

   시간제 근무 경찰 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 근무한 기간은 전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하도록 하여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6항

2. 나

   경위이하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경력평정 대상 기간을 단축하여 성과 우수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9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