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410호

개정이유 — 민관 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11.1.18～4.6)의 활동결과 마련된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방안(’11.4.6)」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의 가격공개 범위 확대 등 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거래수급상황기록부의 작성내용에 입출하 단가를 추가하여 거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석유정제업자 등의 거래수급상황기록부 작성내용에 입출하 단가를 추가안 별지 제39호, 제43호～ 제45호 서식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가 매월 1회 작성하는 거래수급상황기록부의 내용에 입출하 단가를 추가함으로써 유통단계별 거래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하여 가격 상승요인 분석, 유통 효율화 등 정책수립 등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