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153호

개정이유 — 국방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도록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0648호, 2011. 5. 19. 공포, 2011. 11. 2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권한의 위임?위탁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함.(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