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8-27호

개정이유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547호, 2007. 7. 27.)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변경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하며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나

   방공식별구역의 설정·변경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3. 다

   국방부장관은 정하는 바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를 식별하도록 하되 평시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항공기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모든 항공기의 자유로운 비행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항공기 식별절차를 제한하여 운영하는 구역(제한식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4. 라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정해진 비행절차 및 유사시 항공운항 제한지시를 따르도록 하고 미리 비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접수한 모든 비행계획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함.

5. 마

   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제한식별구역 운영에 필요한 사항 포함)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6. 바

   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로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인정되는 항공기에 대하여 구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