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8-28호

개정이유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547호, 2007. 7. 27.)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비행안전을 위해 군용항공기가 비행중 지켜야 할 비행기준·절차·방식 등 비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나

   통제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군용항공기 조종사의 허가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3. 다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비행장을 모든 전술항공작전기지 및 일부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장으로 구체화함.

   1)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장(16개)：김해, 대구, 포항, 사천, 평택, 군산, 수원, 서울, 강릉, 원주, 오산, 광주, 예천, 청주, 중원, 해미

   2)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장(4개)：진해, 성무, 이천, 논산

4. 라

   항공교통관제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5. 마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 응시자 경력, 과목 및 범위,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6. 바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7. 사

   국제선 민간항공기를 관제하는 군 항공교통관제사의 항공영어구술능력등급기준 및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합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8. 아

   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항공기 위치보고 절차를 규정함.

9. 자

   영공을 침범한 민간항공기를 요격시 조종사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