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52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수산기술보급 사업과 어업인 교육훈련 사업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기술보급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국립수산과학원과 지방자치단체 시험연구기관과의 연구사업 중복을 방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483호, 2011. 3. 29 공포, 9. 30시행) 됨에 따라 수산업 관련 산업, 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 교육훈련 사업,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 등 이 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수산업 관련 산업 등의 범위를 마련제2조

   (1) 수산업 관련 산업의 범위를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량하는 산업?수산용 어구?자재?의약품 업?수산생물의 먹이를 생산하는 업?수산생물 질병관리업 등을 수산업 관련 산업의 범위에 포함

2. 나연구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제3조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연도의 수산과학기술개발의 목표 및 기본방향, 분야별 세부실행계획, 연구개발비 투자계획, 국립수산과학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간의 협력방안 등에 대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함

3. 다공동연구제4조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공동연구 대상사업을 수산업과 다른 산업 분야와의 상호 기술협력을 통한 실용화 기술개발, 외국연구기관?국제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사업, 수출지향 전략품종의 개발 등으로 범위를 정함

4. 라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연도 교육훈련의 목표 및 방향, 대상과 기간, 교육훈련의 구분?방법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함

5. 마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자격제7조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란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연구직 및 지방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 또는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관련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별표의 관련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해양수산직공무원

6. 바보조금의 교부신청제12조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은 사업계획서?설계서 및 내역서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함

7. 사보상금의 지급제15조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상으로 공동연구 개발성과를 사용하게 할 때에는 당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