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7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의 일부 규정이 현 실정에 맞지 않아 지하공간의 유기적인 연계 및 네트워크화가 어렵고,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다양한 지하공간 창출에 어려움이 있어, 지하보행로 구조 및 지하도 출입시설 설치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