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 재심사 규정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95호

개정이유 — 현행 교사자격체제를 보다 분화하여 상위자격 취득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905호, 2011.7.25.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가

   업적평가 (제2장) (1) 평가 시기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 (2) 평가 기준은 업무수행 태도, 업무실적 및 업무수행능력, 동료교사 만족도로 함 (3) 수석교사 업적평가의 평가자 및 확인자는 임용권자가 정하며, 확인자가 업적평가를 할 때에는 수석교사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4) 업적평가의 평가점수는 평가자 50점, 확인자 4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체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산출함 (5) 업적평가는 재심사 및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

2. 나

   연수실적 평가 (제3장) (1) 연수실적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 (2) 연수실적평가는 직무연수이수실적을 평가함

3. 다

   재심사 (제4장) (1) 수석교사의 재심사를 할 때에는 신체 정신상의 건강상태, 4년간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평가결과, 기타 수석교사로서의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교원의 4대 비위 관련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 (2) 재심사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임기를 마친 것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