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138호

개정이유 — 업무의 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공익근무요원 복무지도 등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활용함으로서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그 밖에 현행 조직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공익근무요원 복무지도 등 증가하는 행정수요의 실무인력으로 활용

   1) 전환규모 : 28명(전년도 전환 24명 + 자연감소 4명)

2. ㅇ기능직 감원 : 28명(9급 2명, 10급 26명)
3. ㅇ일반직 증원 : 28명(7급 1명, 8급 23명, 9급 4명)

   – 직렬별 직급별 전환 인원

   – 기관별 전환인원

4. 나동일직무를 수행하는 계약직공무원의 직급을 합리적으로 조정
5. ㅇ일반직을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는 계약직공무원 중 동일직무(사회복무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복무지도관의 직급을 통일

   (기존) 6호 6명, 8호 6명 → (조정) 7호 12명

6. 다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 조정 등
7. ㅇ질병 심신장애 사유 병역처분변경 제도에 관한 사항

   (기존) 징병검사과 → (조정) 병역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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