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401호

개정이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10711호, 2011. 5. 24 공포, 2011. 11. 25 시행)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변경신고 및 변경등록 사항을 지식경제부령으로 규정하고,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정기검사 면제대상을 지식경제부령으로 규정하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공급자 의무를 강화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허가시설에 대한 변경완성검사 대상을 합리화하며,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LPG차량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변경신고 및 변경등록 사항 마련안 제6조
2. ㅇ

   현행 변경허가 사항 중 상호나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용량감소 등은 변경신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사업소 위치변경, 가스용품 종류변경 등은 변경등록 사항으로 상호나 대표자 변경 등은 변경신고 사항으로 규정

3. 나사고예방을 위해 공급자 의무 강화안 제20조제1항
4. ㅇ

   액화석유가스 공급자가 가스보일러 설치 후 가스를 처음 공급할 경우 시공 내용을 확인도록 하던 것을 사고예방을 위해 가스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 후 가스를 처음 공급할 경우 시공 내용을 확인하고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5. 다허가시설의 변경완성검사 대상 합리화안 제28조제2항
6. ㅇ

   변경완성검사 대상을 수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면서 가스설비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에서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가스설비 중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압력용기?충전설비 또는 기화장치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만 변경완성검사 대상으로 규정

7. 라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위반업체 공표안 제47조의2
8. ㅇ

   한국석유공사나 시?군?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품질기준 위반업체명,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등을 공표

9. 마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정기검사 면제대상 규정안 제48조제3항
10.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정기검사 면제대상을 지식경제부령으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규제합리화를 위해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식품접객업소 등 정기검사 주기가 10년인 특정사용시설은 정기검사를 면제하도록 함

11. 바상세기준의 제?개정 절차 마련안 제50조의2
12.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상세기준의 제?개정 절차를 지식경제부령으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신청자가 제?개정안을 기준위원회에 제출 시 15일 이내에 부의 여부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제?개정 절차를 규정

13. 사보험가입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2조제3항 및 제4항
14.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가스시설 시공자, 가스용품 수입자도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었고, 세부적인 내용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가스시설 시공자 중 액화석유가스 온수보일러나 온수기 시공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가스용품 수입자는 연구개발용 등으로 수입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15. 아장애인 등의 액화석유가스 연료사용 제한 규정 합리화안 제53조
16. ㅇ

    장애인이 사용하던 LPG차량의 경우 최초 등록 후 5년이 초과된 차량은 연료사용제한을 완화하여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LPG 중고차량 판매 시 재산상의 손실 해소

17. 자집단공급시설 등의 안전거리를 보호시설까지에서 사업소경계까지로 합리화안 별표 5제1호 및 별표 15제3호
18. ㅇ

    완성검사 후 안전거리 내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집단공급시설, 영업소시설 또는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거리를 보호시설까지에서 사업소경계까지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