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52호

개정이유 — 유원 시설업의 변경 신고기한 명확화(0 → 30일 이내) 및 관광사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기한을 10일에서 30일로 완화하여 관광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타인경영 금지 관광시설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유원 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에 따른 조건이행내역 신고서의 제출절차 및 서식을 규정하고, 국외여행인솔자의 등록의 절차 및 방법,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교육과정 인증 절차, 선발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관광 통역안내사 및 국내관광여행안내사의 시험과목 축소 및 실무연수 교육을 강화하고,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수질 검사기준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1. 가유원시설업의 변경 신고기한 규정제10조 제2항, 제13조

   1) 유원시설업의 변경 신고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30일 이내로 규정

2. 나관광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등록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완화제17조

   1) 관광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등록기관에 통보해야하는 기한을 현재 10일에서 30일로 완화하여 관광사업자 편의 도모

3. 다타인경경 금지 관광시설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삭제제20조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타인경영 금지 관광시설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자함

   2) 타인경영 금지 관광시설 중 관광숙박업(객실), 카지노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를 삭제하고자 함

4. 라국외여행인솔자 등록의 절차 및 방법,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1) 국외여행인솔자 등록의 절차 및 방법,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5. 마유원시설업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에 따른 조건이행내역 신고절차 및 서식 규정안 제38조 제1항

   1) 법 제24조 제3항에서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신고 절차 및 서식을 규정함

6. 바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수질 검사기준의 보완, 개선안 제39조의2 별표 10의2

   1) 물놀이형 유기시설 용수의 유리잔류염소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7. 사관광통역안내사 및 국내여행안내사의 필기시험 과목을 축소하고, 관광통역안내사의 직무연수교육이수의무를 신설안 제46조 제1항의 별표 14, 제51조 제1항의 별표 16, 제53조 제1항 및 별지38호

   1)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과목을 축소, 수급이 용이토록 하고 현장연수 중심의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지식을 겸비하도록 개선

   2) 국내여행안내사의 필기시험 과목 축소

8. 아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 절차, 선발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7조의2, 제57조의3

   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 절차, 이수·평가 기준 등 선발·배치·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