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1-65호

개정이유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허혈성심장질환 등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됨에 따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3 관련 별표4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중 허혈성심장질환, 중추신경장애 중 파킨슨병과 관련된 상이판정 기준을 정비하고, 이명?난청의 청력측정방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허혈성심장질환(허혈성심혈질환)’의 상이판정 기준 중 현행 ‘심장초음파’에 의한 검사방법을 ‘심장 MRI’ 또는 ‘핵의학 심장 단층검사’ 등으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한 상이 7급의 적용 규정을 보완함.

2. 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에서 ‘파킨슨병’의 상이판정 기준이 미비한 상이 3급, 5급,6급에 상응하는 장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함

3. 다

   ‘귀의 장애’ 중 청력의 측정 방법에서 현행 청력측정 방법은 ‘이명’환자에서 발생하는 고음역 주파수음이 배제되어, 현행 4분법의 청력측정 방법에서 4,000헤르쯔의 고음역대 주파수음이 반영된 6분법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