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2-638호

개정이유 — 국내 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학위취득을 위한 국내훈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대한 환수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능형인재개발플랫폼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국내 학위과정 성과관리 강화안 제33조의2

   학위 미취득 등 영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훈련비의 20%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2. 나지능형인재개발플랫폼 설치ㆍ운영 근거 신설안 제14조의4

   빅데이터ㆍ인공지능 기반 학습 패러다임 전환과 디지털 인재개발 정책 지원 등 지능형인재개발플랫폼 활성화 등을 위해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 신설

3. 다연대보증인 문구 개정안 제34조 및 제36조

   공무원 인재개발법상 연대포증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연대보증인 문구를 수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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