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452호

개정이유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되어 폐지되었기에 관련된 하위 법령을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모법인「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되어 폐지되었기에 관련된 하위 법령인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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