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2-372호

개정이유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완료신고 시 출토유구에 대한 보존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조치 이행을 보다 두텁게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법 제14조에 따른 현지보존·이전보존 지시를 받은 경우, 매장문화재 발굴 완료신고서에 조치 완료기한을 포함한 보존조치 이행계획서를 추가로 제출(안 별지 제4호 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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