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1003호

개정이유 — 과학관이 설립 목적을 준수하고 공공성을 해치치 않는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10조 과학관 수익사업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며 제11조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 신청 시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5조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 관련 서류를 간소화 하려는 것임

1. 가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 서류 중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제외현행 제5조제2항제4호 삭제 및 안 제5조제4항제3호 신설
2. 나과학관 수익사업의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현행 제10조제1항제4호 및 10호 개정
3. 다일몰해제에 따른 일몰조항의 개정현행 제11조제4호 삭제
4. 라본문 개정에 따른 별지서식 삭제현행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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