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1-01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2
- 공포
- 2022-12-28
- 시행
- 202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722호
개정이유 — 복지용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과 사회복지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사용하는 세입·세출예산과목이 시설 성격에 맞지 않아 적정한 회계처리가 곤란한 상황임. 이에 노인장기요양기관 세출예산과목에 복지용구취득비항을 신설하고,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도 이용시설 기준으로 구성된 세입·세출예산과목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노인장기요양기관 세출예산과목 사업비(관)에 복지용구취득비(항) 신설안 별표10
- 나이용시설 기준 세입·세출예산과목별표5, 별표6
사용시설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포함(안 제10조제3항제1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노인장기요양기관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의 성격에 맞는 예산 항목을 마련하여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위한 새로운 예산 항목 추가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취득비'라는 항목을 새롭게 만들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3항제1호
변경 전
지역사회재활시설에 대한 예산 편성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지역사회재활시설뿐만 아니라 다함께돌범센터와 지역아동센터도 포함하여 예산 편성 기준을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세입·세출예산과목
기관이 벌어들인 돈(세입)과 쓸 돈(세출)을 성격에 따라 분류해 놓은 항목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_[별표 10]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 구분.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_[별표 10]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 구분.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01
- 예고 종료2022-12-12
- 공포2022-12-28
- 시행202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