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1-16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1
- 공포
- 2022-12-06
- 시행
- 2022-1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0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을 미래전략국으로 개편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인구구조의 변화 관련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등에 대한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재정혁신국을 재정정책국으로 개편하여 중장기 재정전략ㆍ재정준칙의 수립 및 사회연금ㆍ보험 재정추계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업무 분장을 조정하여 재정 정책과 미래 대비 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및 명칭 변경
장기전략국을 '미래전략국'으로, 재정혁신국을 '재정정책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관련 업무를 새롭게 배분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하부조직) 및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변경 전
장기전략국과 재정혁신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미래전략국과 재정정책국으로 각각 이름을 바꾸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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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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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정준칙
정부의 재정 운영이 지나치게 방만해지지 않도록 미리 정해놓은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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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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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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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16
- 예고 종료2022-11-21
- 공포2022-12-06
- 시행20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