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2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바, 관세감면 대상 43개 품목의 품명ㆍ규격을 업계 수요에 따라 정비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공장자동화 기계 등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70,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여 글로벌 경기 둔화ㆍ원자재 가격상승 등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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