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60호

개정이유 —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의 제출 시기를 평가기준일(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으로 앞당겨 차기 10년간의 원전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보고서의 제출 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을 기준으로 10～5년 전까지로 변경하여 규제기관의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하고 설비개선 등의 개선사항이 조기에 수행되도록 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함

1. 가발전용 및 연구용 원자로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 변경안 제36조제2항 개정

   1) 원자로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는 평가기준일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 제출하도록 함

2. 나계속운전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 변경안 제36조제4항 개정

   1) 제36조제4항에 따라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원자로시설의 경우에는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이 되기 10년 전부터 5년 전까지의 기간 내 제출하도록 함

3. 다계속운전 안전성평가의 유효성 확인 평가 보고서 제출안 제36조제5항 신설

   1)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후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결과의 유효성확인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 제출하도록 함

4. 라계속운전 안전성평가의 유효성 확인 평가 방법안 제37조제4항 신설

   1) 유효성 확인 평가보고서 작성 시 제출한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결과 중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작성하도록 함

5. 마유효성 확인을 위한 평가 시 기술기준안 제38조제2항 개정

   1) 유효성 확인 시에도 계통·구조물·기기에 대하여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방사성환경영향에 대하여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함

6. 바유효성 확인을 위한 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안 제39조제1항 개정

   1) 유효성 확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7. 사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 변경안 제104조의2제2항 개정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는 평가기준일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 제출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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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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