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에 관한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방부에 국방우주정책 및 전자기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국방인공지능 발전, 첨단무인전력체계 확대 및 획득제도 개선 등 국방첨단화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을 증원하며, 국방부 과장급 직위를 일반직공무원에서 군인으로 변경함에 따라 과장급 인력 1명(4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군무원 채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6급 1명, 7급 2명)을 2명(6급 1명, 7급 1명)으로 정규화 하고자 하려는 것임.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방부 인력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과 국립서울현충원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국방부 국방정책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기획조정실장과 국방정책실장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ㆍ추가하고, 현행 법령 속 일부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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