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70호

개정이유 — 차령제도는 사용연한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운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주행거리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지자체별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차령을 달리 규정하게 하여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충당연한 도입 당시에 비해 자동차의 내구성ㆍ품질 향상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00시에서 04시까지 정해진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주차하는 행위를 제한함에 따라 심야 택시운행효율을 저하시키고 있어, 운수종사자의 심야 출ㆍ퇴근 편의를 제고를 통해 심야 택시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밤샘주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1. 가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안 제33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2. 나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산정 특례규정 개선안 별표 2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완화

3. 다일반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 처분 예외규정 신설안 별표 3 및 별표 5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 동일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를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 밤샘주차 허용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