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97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 시 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임차 및 공동사용 등 사용권 확보로도 신고가 가능토록 개선하고, 과태료 부과 시 가중처분 적용차수 산정에 필요한 산정 기간 방식을 명확화하고,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최대 감경범위를 확대를 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실태조사를 위해 신고 사항에 대표자 연락처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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