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40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부대 기능·역할 및 보안·방첩 업무수행의 보장 등을 위해 안 제4조에 직무 범위 및 대상을 구체화하고, 방첩사의 보안·방첩 등 업무수행의 보장을 위해 자료 협조·지원 요청 및 정보제공 조항을 신설하고, 군인·군무원 정원 비율을 제한하는 조항을 대신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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