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_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2-201호

개정이유 — 체계적인 화재예방정책 추진과 소방 관련 법령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로 분법(공포 ’21.11.30. / 시행 ’22.12.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방염제도 및 자체점검제도 등 그 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소방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5 및 별표 6

   1)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화재알림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함.

   2) 공동주택의 화재발생건수 중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발생현황을 반영하여 소방시설 및 특정소방대상물을 정비함.

2. 나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안 제9조제5호ㆍ제8호

   화재에 취약한 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널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하여 이러한 시설이 건축물 재료, 공간,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게 설계되도록 함.

3. 다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마련안 제12조

   소방관서장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소방시설 작동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대상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가 및 지하구 등으로 정함.

4. 라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정비안 별표 8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에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 등을 추가하고,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등의 작업현장에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5. 마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면제ㆍ연기사유 신설안 제3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질병ㆍ사고ㆍ장기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점검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6. 바중대위반사항 규정안 제33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점검을 통해 발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중대위반사항으로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는 경우, 소화펌프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방화문이 훼손되어 제기능을 못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

7. 사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 개선안 제36조, 제38조 및 제40조

   소방설비기사 자격이 있는 경우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 없어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시자격을 완화하되, 제1차시험 과목에 소방기계 점검실무 및 소방전기 점검실무를 추가하고, 제2차시험 과목에 소방시설 등의 관리실무 과목을 추가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의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개선하여 이를 2027년 소방시설관리사시험부터 적용하도록 함.

8. 아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세분화안 별표 9

   1)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 소방시설관리업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분리하고,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3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등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을 차등화함.

   2) 이에 따라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점검 및 관리를 하고,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에는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제외한 일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점검 및 관리를 하도록 영업범위를 나누어 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_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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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_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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