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77호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행정안전부「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의 제명 변경(「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타법 개정(항공법 분법)에 따른 우리 부 소관 법령명 및 관련내용을 개정하기 위함

1. 가법령명 변경 :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명)
2. 나법령 내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상위법 근거 현행화안 제1조∼제3조, 안 별지 제1호서식∼제4호서식, 안 별지 제10호서식
3. 다국토교통부 소관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범위 근거 현행화안 별표

   타법 개정(항공법이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으로 분법)에 따라 법령 내 항공법을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으로 구분하여 명칭 변경

4. 라법령 내 “항공기취급사업체”를 “항공기취급업체”로 변경안 제3조, 안 별표, 안 별지 제4호서식

   관련 법령(항공사업법) 내 용어정의에 의거하여 명칭 변경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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