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1035호

개정이유 — 가.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용하여 어촌계의 계원 자격 이양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신청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나. 수산공익직불제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가 신설됨에 따라 각각의 직접지불제 지급대상, 신청？선정？지급 절차, 관리기관 지정？운영 등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제도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1. 가

   수산 공익직접지불제도 중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어촌계의 계원 자격 이양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함제5조제1항

2. 나

   수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범위 및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의2, 제11조의3

3. 다

   수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범위 및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의4, 제11조의5

4. 라

   수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관리기관,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제19조, 제20조, 제21조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기타 자료수산직불제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계획.hwpx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