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10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장래 수요를 사전에 조사, 민간에 공개함으로써 공공 수요를 예측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상용소프트웨어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의 민간소프트웨어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수요예보 조사에 정보화전략계획 및 그 대상 사업의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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