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2-387호

개정이유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매년 제출해야하는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의무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22년 10월 일몰규제에서 해제되었기에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고 그간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1. ㅇ규제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21조

   제16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가 일몰규제에서 해제되었기에 재검토 조항 삭제

2. ㅇ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된 업무사항 정비안 제16조 등

   서류 제출처 등을 문화재청장에서 국립무형유산원장으로 변경 *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안 제16조) * 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의 지급대상별 지원규모(안 제17조) * 우수 이수자 추천서 제출(안 제17조의2) * 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안 제20조) * 별지서식 제12호, 제13호, 제18호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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