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2-35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적이탈 신고기간을 경과한 병역의무 미이행 복수국적자도 정당한 사유 존재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허가를 통한 국적이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적법」개정(법률 제18978호, 2022. 9. 15. 공포, 2022. 10. 1. 시행)으로, 개정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국적이탈허가 특례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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