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1036호

개정이유 — 가. 경영이양직불금 지급신청 및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직불금 지급약정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근거 규정과 배우자 승계규정을 신설하며, 지급대상자의 연령별 직불금 지급기간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수산공익직불제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가 신설됨에 따라 각각의 직접지불제 선정 신청·선정·지급 방법, 제출 서류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제도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1. 가경영이양직불금 지급 신청 및 선정절차 관련사항 정비안 제9조 및 제10조

   상위법령에서 경영이양직불금 지급신청 및 선정 관련 사업수행기관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 구체적인 절차를 개선하여 개정함

2. 나경영이양직불금 지급 약정 해지·해제, 배우자 승계 근거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과 배우자에 한해 직불금 지급승계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함

3. 다경영이양직불금 지급기간 개선안 제12조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연령에 따른 지급기간은 신청당시 연령과 무관하게 최장 10년간으로 하되 지급 상한연령(만 85세까지)을 적용, 신청자의 소득안정을 보장함

4. 라소규모어가직불금 선정 신청·선정·지급 방법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소규모어가직불금 선정 신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의 종류, 선정 절차, 소규모어가직불금 지급 방법 등 소규모어가직불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5. 마어선원직불금 선정 신청·선정·지급 방법 규정 신설안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

   어선원직불금 선정 신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의 종류, 선정 절차, 어선원직불금 지급 방법 등 어선원직불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기타 자료수산직불제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계획.hwpx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