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2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상위법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개정하는 등 제명, 본문, 별표, 별지상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단순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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