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813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신규로 구매 또는 임차해야 하는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비율을 상향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대기환경개선에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1. ㅇ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ㆍ임차비율 조정안 제18조의2제1항·제2항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임차 의무비율을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 100%(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80%)에서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100%로 조정하고(안 제18조의2제1항),

   – 차량 수급 차질 등으로 당해 연도에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2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