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5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병무청에 입영판정검사 정책ㆍ제도 총괄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에 입영판정검사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6급 7명, 7급 2명), 심리검사 기능강화를 위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3명),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대체역 심사위원회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1개 과는 평가기간을 연장하고, 1개 과를 폐지하면서 관련 정원 11명 중 2명(4급 1명, 5급 1명)은 감축하고, 2명(5급 2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병무청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 인력 16명(6급 3명, 7급 3명, 8급 5명, 9급 5명)을 각각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병무청 송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병무청 소속기관 인력 4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을 병무청으로 이체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인 ‘부산지방병무청’을 ‘부산ㆍ울산지방병무청’으로, 병무청 소속기관인 ‘중앙신체검사소’를 ‘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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