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57호

개정이유 —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이 수립되어(’22.10.26 발표) 초기부터 분양 여부를 확정짓되,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까지 낮춰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나눔형 주택이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유형 등으로 신규 도입되고, 선택형 주택이 분양전환 임대주택 유형으로 신규 도입됨에 따라, 입주자 선정기준, 청약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하는 한편, 청년층과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자들을 고려하여 일반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공공분양 청약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임.

1. 가이익공유형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격 등 규정안 제23조의4,제36조의5 및 별표6의7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등 특별공급 기준 및 일반공급시 입주자 자격조건, 청약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함.

2. 나선택형 주택(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의 입주예약자 선정, 분양전환가격 기준, 입주자격 등 규정제1 3조, 제19조, 제40조, 별표6의6, 별표7의1, 별지 5, 9, 10, 10의2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예약자 선정,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청년,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기준 및 일반공급시 입주자 자격조건, 청약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함.

3. 다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방식 등 개선안 별표6, 별표6의2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에 추첨제를 도입하고, 일반 공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하며, 예비신혼부부 혼인사실 검증 기준을 입주자 모집시기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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