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2-10-28 예고
- 입법예고
- 2022-11-28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820호
개정이유 — - 요양급여에 대한 획일적인 심사에서 벗어나 환자 특성과 의료기관별 진료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진료 내역을 판단할 수 있도록 분석심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 - 심사업무의 운영 및 개선 등을 위하여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고시의 심사제도운영위원회를 법령에 규정
- ○주요 질환 등 요양급여에 대한 분석심사 근거 규정 신설안 제5조제5항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주요 질병 등의 대상에 대하여 기존의 심사방식과 달리, 환자의 특성과 의료기관별 진료 특수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달리 적용하여 운영함을 규정
- ○심사제도운영위원회 운영 근거 규정 신설안 제5조의4
분석심사의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고시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심사제도운영위원회를 법령에 규정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주요 질환 등 요양급여에 대한 분석심사 근거 규정 신설 (안 제5조제5항)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주요 질병 등의 대상에 대하여 기존의 심사방식과 달리, 환자의 특성과 의료기관별 진료 특수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달리 적용하여 운영함을 규정
○ 심사제도운영위원회 운영 근거 규정 신설 (안 제5조의4)
- 분석심사의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고시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심사제도운영위원회를 법령에 규정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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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28
- 예고 종료2022-12-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