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1-14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1
- 공포
- 2022-12-01
- 시행
- 2022-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345호
개정이유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에 설치한 정책분석팀의 명칭을 데이터정책팀으로 변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되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한국정책방송원에 국정홍보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임기제 가급)을 증원하면서 한국정책방송원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 가데이터 전담부서 명칭 변경제7조 제5항 및 제12항
- ○기획조정실 정책분석팀 명칭 변경(정책분석팀 → 데이터정책팀)
- 나임기제로 임용가능한 온라인소통 담당인력 증원제46조 제1항, 별표1의2
- ○임기제로 임용가능한 온라인소통 담당인력 증원(6급 2명)
- 다한국정책방송원 내 방송기획관 직위 신설 및 정원 조정별표11
- ○한국정책방송원‘방송기획관’신설(전문임기제 가급 1명)
- ○한국정책방송원 공무원 정원 감축(3급 또는 4급 이하 1명)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의 데이터 정책 강화와 온라인 소통 인력 확보, 그리고 한국정책방송원의 조직 효율화를 위해 직제 및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데이터 전담 부서 명칭 변경
기획조정실에 있는 '정책분석팀'의 이름을 '데이터정책팀'으로 바꾸어 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라는 점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 제5항 및 제12항
변경 전
정책분석팀장
변경 후
데이터정책팀장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존속기한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번에 늘어난 온라인소통 담당 인력(2명)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자리를 유지하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인원이나 보수를 조정하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0-30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8-16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30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5-04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4-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14
- 예고 종료2022-11-21
- 공포2022-12-01
- 시행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