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방사선방재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및 사이버보안, 핵안보 강화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원자력안보팀을 신설하며, 소속기관 규제 소수직렬의 원활한 충원을 통한 원전규제 강화 및 규제역량 강화를 위해 직렬를 확대하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구성 업무를 안전정책과로, 운영 지원 업무를 원자력심사과로 각각 이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