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1-2호

개정이유 — · 교통안전시설 신기술 개발에 맞춰 관련 규격을 개정하고,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 17514호, 2020. 10. 20. 공포, 2021. 04. 21 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된 도로공사 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등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1개의 표출부로 다양한 신호를 표시할 수 있는 전광판형 신호등(가변등) 도입에 따라 관련 규격을 마련함안 별표3

2. 나

   신호기의 신호등이 전구식에서 LED식으로 바뀜에 따라 유사 국가 표준과 외국사례 등을 고려하여 신호등 외함의 난연성 기준을 조정함안 별표3

3. 다

   도로교통법 개정(2020. 10. 20 개정, 2021. 4.21 시행)에 따라 부령에 위임된 도로공사장에 설치·배치하여야 하는 교통안전시설 및 안전요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42조의2, 별표15의2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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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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