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2
- 공포
- 2021-03-15
- 시행
- 2021-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형사사건 기록 중 특수매체기록 열람 등사 수수료 기준이 법원의 수수료 기준에 비해 과다하고, 형평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어 재판기록 열람 복사 규칙 (대법원규칙)의 수수료가 신청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근거(단서 신설)를 마련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어려운 법령용어인 ‘자동 천공압날함’을 ‘구멍을 뚫고 눌러찍음’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형사사건 기록 중 특수매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기준을 개선하고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수료 적용 기준 개선
특수매체기록(디스크, 테이프 등)의 열람·등사 수수료가 법원의 기준보다 높을 경우, 신청인에게 유리한 법원의 수수료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인증의 방식 등) 제4항
변경 전
자동 천공압날함
변경 후
구멍을 뚫고 눌러찍음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수매체기록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영상녹화물, 전자기록 등 일반적인 종이 문서가 아닌 매체에 저장된 기록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2-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19
- 예고 종료2021-03-02
- 공포2021-03-15
- 시행2021-03-15